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장례지도사 관련해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장례지도사 업무의 특성상 잦은 이동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운전면허 자격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31
0
0

왜 생산직 노동자만 보호받고 사무직-계약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정착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은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0
0

4대보험 가입과 납부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회사(?)의 답변은 타당치 않습니다. 취득일이 7.18.이라면 그 달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0
0

단기 일용직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면 2주차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금,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0
0

유럽이나 미국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및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는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 문화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0
0
0

요가강사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0
0
0

만67세 실업급여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한액이 얼마인지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피보험기간이 8년 9개월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0
0

실업급여 수급시기 및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 인상 시 적용 가능합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신고하는방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5.0
1명 평가
0
0

아무래도 제가 받은 급여가 이상해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 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이때는 "240만원/31일*8일=619,3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