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이 프로젝트 사업 등 유기사업(계약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2021.2.1.~2022.7.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80%이상 근무 충족 조건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노사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격일제 등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표에 따른 근무일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1년 1개월) 매 월 만근을 해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 참고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며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실제 총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월 단위로 제한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월 연장근로 52시간(1주 12시간×4.345주)을 특정 주에 몰아 최대 92시간(40시간+5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입출고(상하차) 및 기타 관리자의 지시업무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이는 입출고 뿐만 아니라 입출고 이외의 사업 전반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관리자가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차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이외의 휴일 및 휴무일에 관하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 후 휴무일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면 되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1주 15시간)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에는 7.5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