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2~3년 근속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대체하는 경우에 일단위로 부여하지 않고 시간단위로도 가능한가요?예를들어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가공휴일에 4시간만 근무한 경우, 반차휴가처럼 휴일을 부여할 수 있나요?>> 휴일의 대체는 일단위로 교체하는 개념이기에 휴일의 일부 시간을 통상근로일의 일부시간과 교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재 퇴직 직후 14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해외 출장 영수증을 첨부한 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영수증 첨부 문제와는 별개로 퇴직할 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6.14.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우선 담달이면1년계약만료인데 원장님은계약연장을원하시고저는퇴사를하려고합니다.처음계약조건은 주40시간주5일이였는데 6개월뒤 갑자기주40시간주6일로변경되었고13일계약일인데 4대보험은15일부터넣어주셨습니다. 월급도13일지급인데14일날주셨구요저는경력자라 경력쳐서 각종세금공제후190으로 임금측정이되었는데 이게급여가맞는건가요?>>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받은 경우 법 위반은 아닙니다. 시급이오르고도 급여가작년과동결이였습니다. 일환자수가너무적어 이런급여문제도얘기못하고참았습니다.그래서재계약생각도없었고 계약만료도퇴사처리해달라고하니그렇게는안된다고합니다. 제가자진퇴사는맞지만 근무조건이너무별로라 경력취급도해주지도않구요.. 계약만료로퇴사는피해가는것도없을텐데 해주는게힘든건가요? 그리고환자가너무없다보니 가족들허위로접수청구하시고 저는추나도받지도않았는데 허위청구하셨습니다. 그런것도 다이해해드렸는데.. 너무꽤심하네요 신고할방법있을까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기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해당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군복무를 한 것이어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어 기준기간 18개월이 연장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 시 주말에 2~3번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말 근로를 4번 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몇 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는지를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