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제2항). 이때, 서류형식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PDF로 출력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15.1.1~2017.1.1 동안의 피보험기간은 2021.1.1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있지 않으므로 합산하지 않으며, 2019.1.1.에 일용직으로서 근로한 날은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 후 몇시간 뒤 후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13:10 근무시작 21:30 근무종료 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아무때나 부여하면 됩니다.13:30부터 14:00까지 휴게시간인경우 근무시작 후 휴게시간이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에 15개가 부여되기에 남은 연차 수당은 5개1. 22년 6월 30일이 퇴사일이라고 했을 때, 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취업규칙 등에 퇴직할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1번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일을 6/30일로 하되 5개의 잔여 연차를 붙이고 퇴사했을 때 만근으로 간주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3. 퇴직금 산정에도 3년 만근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일수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는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은 알고있는데근무 시작과 동시에 휴게시간과 근무끝나기직전 휴게시간은 괜찮은건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싸인할 때 사원들은 선임 책임보다 연봉인상률이 다르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작년 10월 계약직 재계약 연봉 동결)(3월 정규직 연봉 인상률 3.7%, 저는 5월에 1.8% 인상 입니다)>> 연봉인상률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저희 회사는 연봉협상을 3월에 진행하는데.. 저는 연봉계약서 계약기간이 22.05.01 ~ 23.04.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 이 또한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릅니다.3. 무기계약직과 정확히 정규직의 계약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무기계약직은 최초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말하며,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3주정도 그만둿는데 근무시작시 4대보험미가입을 원하엿고지금은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자 하는데 알바생이 등본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둔거라 민증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민증번호 알려줄테니깐 월급지급을 미뤄야할까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수습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시키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