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감액규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914,440원×90%= 1,722,996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닌 바, 2,000,000원×80%= 1,600,00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퇴사하고 다시 6개월정도 파견직으로 근무할 상황이 생겼는데 추가 파견직 근무가 가능할까요? 2년동안 근무했던 지사와 이번에 가게될 지사는 서로 다른지역 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아르바이트생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위의 우월성이 없더라도 근속년수, 연령 등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아니면 출산휴가 기간 내인 22년 1월 ~3월로 산정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1년과 22년 최저임금이 달라서 급여 금액이 상이한데 이점은 퇴직금 산정 시 문제 되지 않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클 경우 2022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문의할 내용 <<상기의 제도 중 연차이월제도에서 3년까지 이월 후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소멸(수당 지급x) 해도 무관한가요?혹여 추 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계약직 1년된 근로자가 있는데 실업급여 나가게 되는지, 그렇게되면 내 사업장이 추후 지원금 같은걸 못받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귀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추후 근로자가 문제삼아 걸고 넘어질 거 있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3. 현재 그 근로자가 주말에 다른곳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실업급여 자체가 신청이 안 되지 않는지!?>> 네, 취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4. 계약만료(7/30) 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그만둬야 내쪽에 피해가 없는지! (무조건 이 사람이 먼저 그만둔다고 하는 멘트가 증거로 있어야 하는지!등등)>>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지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5. 기간만료 처리로 재계약 하지 않을 경우 갱신기대권?때문에 그만두게 된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게 있는지>>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갱신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8시간근무는 (40+8)*365/12/7을 한다고 들었는데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때는 일일이 계산해야하나요?>> 주마다 일정한 패턴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또 주휴시간 계산할때,1주 근로시간을 일-월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월-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노사 당사자 사이에 7일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9년 9월~20년 9월 1년사용법개정 19년 10월법개정 이후로 육아휴직중인데단축근무 대상자가 아닌가요?법령 첨부합니다개정전 1년을 모두 사용한게 아닌데왜 제외인지 모르겠어요>> 법 개정 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리 :21년 3월 ~ 22년 4월까지 주5일 8시간 직장에서 근무22년 4월~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휴식22년 5월 23일 ~ 22년 6월 22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편의점 근무이랬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