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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 간호사 코로나로인한 무급휴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조퇴, 외출, 지각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시간 조퇴를 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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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가를 요구하고 해고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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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적용 적용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한 대가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2.1.1.에 2021.4.~12.31.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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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요.연이은 질문드립니다.출근하기가겁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도 이틀이지났는데어제일만생각하면 가슴이벌렁거리고. 잠이안옵니다..손도 떨리구요..그리고 그 장소가 무섭기까지 합니다.월욜 출근이 겁이나고 떨리는데 결근을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을 할 경우 월급여에서 해당 결근일만큼 급여가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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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연장면담 없이 끝났습니다 사직서도 안냈구요 실업급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까요?>> 계약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2. 혹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연장의사를 묻는다면, 거절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계약 만료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3. 사직서는 꼭 제출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4. 면담을 한적도없고 따로 사인하거나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차후 이직확인서에 면담했다고 기재하면 전 이걸 정정요청하고 따로 어떻게 안햇다는걸 증명할수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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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대로 들어온게 맞나요?? 지급명세서랑 입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한 사실이 없다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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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했는데 1개월저에 계약만료 통지해야하는징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할 의무는 없으며,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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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평일 10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최저임금과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일엔 9시간 토요일엔 5시간 근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입니다.2. 공휴일(유급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외는 쉬는 날 없이 전부 근무 중인데 월차가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제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잘 준수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써놓은 규정 외에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불법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4. 곧 1년기간이 다 되는데 만약 11개월차에 해고수당을 받게되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등으로 퇴사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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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2일 입사2022년 4월 15일 퇴사평균임금 : 78,641원이렇게인데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로 산출될까요?평균임금만 알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78,641원×30일×388일÷365일= 2,507,893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므로 통상임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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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가산수당까지는 지급이 안되겠지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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