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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자에서 정규직 전환 시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형태만 변경된 때에는 최초 입사일인 2021.7.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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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매장을 운영할 경우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바, 각 매장별로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장별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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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내 CCTV 임의연람 불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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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날,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지 않는 상기 협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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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만약,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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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으로 판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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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인한 결근.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후 손이 아파 관리자에게 보고후 병원치료 (36일째 ) 처음 조퇴서를 쓰고 일을할수 없으니 통원치료중이였는데 본사에서 내용증명 이 발송되었습니다.아무이유없이 무단결근 하였으니 몇일부로 징계해고위원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본사에서 하라는데로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될까요?>>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사실, 결근이 아닌 조퇴인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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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타업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인데 주말근무지시를 받아서 발생한 교통비에서 대해서 정산을 요구한다면 지급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에는 아무런 명시 사항은 없습니다.>> 출장비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거나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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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연장시 근무조건 변동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월요일 및 주중 1일 대체휴무) ※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만 채용 가능"의 근로조건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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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시부터 22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24시까지 근로에어대하여는 1.5배와 0.5배를 합산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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