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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 남편이 대리로작성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직접해야 하므로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남편이 대신 회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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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5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지만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은 아니기에 납부는 하지 않았고요1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에는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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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후 고용보험미신고상태에서 폐업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21년9월10일에 자진퇴사후 2022년1월2일에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받고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였으나 고용보험미신고 상태에서 2022년3월14일 폐업신고 예정입니다.이경우 소급해서 2022년1월2일자로 고용보험 소급취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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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처럼 야간근무,주말근무시 받을 수 있는 법적수당에는 어떤게 있나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경우 노동청 고발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고발시에 제출해야할 증빙자료에 어떤게 있을까요?>>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등과 실제 연장/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2-2. 일자별로 야간근로 및 주말근무 시간은 작성하고 있는데 외에도 첨부될 사항에 어떤게 있을까요?ex.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자별 추가근무시간과 확인사인 등 (다른직원과 같이 추가근무하는데, 이 분들의 근무시간과 확인사인도 필요한지, 저랑 관련된것만 작성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것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2-3.회사에 수당 요청시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나요? 그냥 추가근무시간만 정리해서 드리면되나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야간근무시 6시-6시30분까지 식사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평일에 2시간30분을 야간근무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저녁휴게시간을 1시간지정한적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30분 저녁휴게, 2시간30분 야간근로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수당지급요청 근무시간 상세내역에 이처럼 기재할 예정입니다.>> 네3-2. 회사에서 저녁식사 제공하는데, 수당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식사제공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회사에서 근무시간단축 예정이라고 한 부분. 근로자중 대표가 수당지급대신 근로시간단축하는 것에 동의해야 이게 가능하다고 하던데,대리 이하의 직원만 대표가 될 수있다고해서 저한테 요청하실것 같습니다. 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려하는데 다른직원들이 시간단축을 원한다면, 제가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대리이하가 저 뿐입니다.)만약 해야한다면 근로자 요구시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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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 및 프리랜서 이중 근로계약 시 문제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줄이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금액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금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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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간 또는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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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알바 실업급여 문의드ㄹ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0년근무 후 1개월 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예를 들어 3월7일부터 3월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한달 못채운경우인가요?3월7일부터 4월6일까지 계약했어야한건가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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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2.11자로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상용 근로자로서 2.12~3.1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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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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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전 권고사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권고사직 했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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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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