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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해고당한후 퇴직금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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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으로 인한 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인에서 개인사업주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인 재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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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와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1년도 잔여 연차를 1월달 급여와 같이 지급했습니다.그러면 퇴직금 계산할때 21년도 연차수당 합산하여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2021.2.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22.2.16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 22년도 잔여 연차 13개의 계산시급 16,667원 8 = 일급 133,336 *잔여연차 13 = 1,733,368 원 이 맞는 건가요 ?>> 통상시급이 16,667원이라면 맞습니다. 3. 연차수당 1,733,368 원이 맞다면퇴직금 + 연차수당 합산 금액에 소득세 공제를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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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과기준 문의(1년간 80%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재직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기준에서 80%(292일)이상 인지.1년(365일)을 다 근무하지 않고, 80%(292일)이상만 근무하면 부과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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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밑줄 친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인사이동은 부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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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통장아니고 가족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4대보험안들어가고 3.3프로는 차감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임금은 200만원이 아닌 실제 지급된 27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인지 여부는 퇴직금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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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4대보험, 저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사업주 100% 전액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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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시용기간 중의 근무태도/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하고, 근로계약의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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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역전?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의 역전현상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삼을수 있는지..>> 직무의 난이도 및 개인별 자격수준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속연수 이외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별도로 존재할 때에는 신입사원의 임금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잔여 연차수에 대해서 퇴사는 현재 이직할 곳을 찾고있어서 퇴사는 올해 5월 이후로 예정.현재 입사일은 2014년 4월 29 일이며, 잔여 휴가에 대해서 기존엔 정산을 못받았으나, 20년도 부터 정산을 받았음.퇴사시에 잔여휴가를 몇개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8.4.29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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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관련 월급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9일 대통령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나, 그날 유급처리한 때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전체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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