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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수당은 흔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들을 말하는 바, 여기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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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 건설 근로자 해고수당 및 사업장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현장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외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4.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나,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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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 몇일 몇시간씩 근무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교통카드이용내역,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2.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한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4. 이 부분도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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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특정한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2.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사람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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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12월 31일(금) 야간근무자는 2022년 1월 1일 00:00 부로 휴일근로에 들어가는 건가요?같은질문으로 2022년 1월 1일(토) 야간근무자는 1월 1일 20:00-24:00까지만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전일 근로가 휴일 시업시각 이후까지에도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시업시각 이후에 대한 근로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전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2021.12.31(금) 야간 근무자는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9시에 퇴근 시), 2022.1.1(토) 야간근무자는 20:00~익일 09:00까지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듣기로는 시업시점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휴일근로 시 1월1일에 시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휴일근로이고,전일에서 넘오온 근무자는 평일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시업시각이 휴일에 있으면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는 휴일근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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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을때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상실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회사에 요청하시어 정정하시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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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11월에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책정했다면, 내년 1.1부터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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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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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월차 발생 및 수당 지급 등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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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상기 질의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면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며 제출할 서류도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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