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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의 휴업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3,250,000*7일/31일+3,250,000+3,250,000+3,250,000*24일/31일)/(7+31+30+24)= 106,244원- 휴업수당: 106,244원*0.7*6일= 446,225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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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②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③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④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⑤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⑥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⑦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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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지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8,720원(통상시급)*30일*재직일수(365일)/365일= 2,092,800원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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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해야 할 것이나, 일정금액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 지급 후 미출근일이나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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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질병으로 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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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떤상황일때 정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DB형)'과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DC형은 근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일정 요건하에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DC형 DB형 모두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되며, IRP로 운용시 퇴직소득세가 연기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를 분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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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의 이유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는 바, 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후자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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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명목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일 뿐 실질은 기본급 성격의 금원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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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직장인 결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 포함 2일분 공제).2.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대체휴일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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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일을 이듬해 첫날로 할경우 내년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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