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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근무 연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은 시업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1년이 지난 2021.10.19의 근로는 10.18일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인 2021.10.18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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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거 알고 회사에 들어갔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5일이 아님).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아르바이트생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인원 및 가동일수를 알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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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이나. 다른업체에서 인수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업체로 영업이 양도되었을 경우 반대특약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으로 자동승계되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인해 기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해고 당하는 경우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새로 인수한 사업주에게 양도 전 최초 입사시점부터 양도 후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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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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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회사입금금액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2. 네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1조).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나.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4. 가입 기준일을 입사일로부터 하였다면, 입사일부터 1년되는 시점까지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매월 또는 한꺼번에 납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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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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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은 없으며(유급), 결근 및 조퇴 시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월급여에서 결근일수 및 조퇴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에 대해서는 월급여에서 결근일수를 제한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고,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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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하고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 근로했더라도 1일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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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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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의 경우 1일을 쉬었을때 0.5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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