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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8월15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날 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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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조제2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에 따라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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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민사 또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사용자가 고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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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을 통해 1주 근로시간을 유추하여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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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력산정 문의 (전직장 인원수 변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호봉 적용 시 경력 인정이 되는 시점을 어느 시점에 맞춰야 할 지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므로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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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고 입사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의 산정시 고려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준다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많이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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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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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면서 작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입장이라면 해당 직원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아닌 직장 동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징계권 등을 행사할 수는 없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여 근무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제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화를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사소통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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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미도달했는데, 사전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계약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이란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습 기간 중에 업무수행 능력 부족 및 직원 통솔능력 부족 등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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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직원이 코로나 검사로 못 나올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체적 판단 하에 검사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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