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프리랜서 산재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올해 7.1부터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올해 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고용보험 혜택받을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5
0
0

부당노동행휘의 대한 노무사징계.자격박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며(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제6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조제3항).1. 영구등록취소2. 등록취소3. 3년 이하의 직무정지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5. 견책(譴責)이 때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동조제3항제1호).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5
0
0

퇴사자 급여가 잘못나갔을때 처리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 지급된 상여금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은 해당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0
0

회사의 전직 명령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5
0
0

월급제 정규직 퇴사통보후 실제 퇴사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월급제 근로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8월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9.30을 지난 10.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속된 월급이 아닌 급여, 나갈때 사람 구하고 나가라, 안전화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나 2번 답변과 같이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4. 공장은 근무지에 불과하므로 1, 2공장 직원을 모두 합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체의 낙하,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안전화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0
0

호텔 프론트 근무 최저시급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9*3.5+8)*4.345+(11*3.5*0.5)*4.345+(8*3.5*0.5)*4.345]*8,720 = 4,082,475원(세전)2.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므로, 실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3. 1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39조), 재직 중인 자에게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이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0
0

일용근로내용확인서 제출과 고용보험가입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든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또한 상용직과 동일하게 월급여에서 0.8%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

대체공휴일과 정기휴관일이 중첩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관일이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0
0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3.3프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21년 5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