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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피를 돌입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 시행과 연차유급휴가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다만, 정년이 55세인경우 정년퇴직자(고령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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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지, 산재신청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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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관련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진정 중인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최종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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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도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조리사도 당연히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을 구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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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월안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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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로도받지못한임금은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판결을 통해 체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민사집행)만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이란 통상 말하는 압류를 말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강제집행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줍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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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주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회계 구분 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A회사’에 대한 도산인정이 ‘B회사’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1043, 2016.3.16).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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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대하는 투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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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후 1달미만 근무했을때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초일(1일) 입사가 아니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월 중도 입사에 따른 일할계산 된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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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퇴사시 여름휴가 1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으며, 이직한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당연히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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