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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가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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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보험료 미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에 어떤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무급휴직기간이었다면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없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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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가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20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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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법적으로할수있는게 어떤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이 필요한데, 통상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체불액이 큰 경우 등 특수한 사안의 경우 감독관이 사건의 처리기한(25일)을 진정인의 동의하에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외 미지급된 임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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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포상 감경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원경찰은 공무원도 공무직도 아닌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인 청원경찰입니다. 평상 시 신분만 민간인이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처벌받을 때도 공무원으로 처벌받으며, 경찰관과 동일한 봉급 및 각종 수당 지급, 공무원연금 수령 등 공무원과 98% 흡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준공무원이라고도 합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는 청원경찰이 아닌 다른 직무로 전환되고, 기존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감경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관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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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은 고용/산재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20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산재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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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및 근재보험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이와 관련하여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등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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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거에 비해 회사에서 월급을 낮게 측정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받는 월급여 300만원에 대한 정상적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크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납부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다만, 세무신고된 1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30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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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법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과세/비과세 여부는 임금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대,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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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검찰송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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