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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 위반(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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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나,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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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기존주택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 이전에 무주택을 확인할 경우에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등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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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에 입사 시 일할하여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3.15에 입사했다면 "월급여*17일/31일"로 3월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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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직 사유에 관하여 노사간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이에 대한 이직사유를 다시 확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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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사용 서면 동의 없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정유효요건이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대표가 이에 합의했다면 대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설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무효이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참고로 24시간 전에 고지하는 것은 '휴일의 사전대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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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마케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내일배움 훈련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출석률 80%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경우 나오는 지원금으로 그 대상은 실업자, 재직자 유형 중 저소득 취약계층, 무급휴직자입니다. 따라서 마케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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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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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되는 퇴사일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2년이 되는 날은 2021.4.30일입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2021.5.1입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4.30까지 매월 개근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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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1일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나, 복수의 기간 동안 상용직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처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꼭 1개월을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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