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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처방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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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이상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에 출근하여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하지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앞당길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20분 일찍 나온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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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퇴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일이 늦춰지는 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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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은 노후,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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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취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또한, 취업시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직 시 사업자동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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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년 3개월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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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사용으로 만근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22에 퇴사하는 것보다 연차휴가 및 기타 약정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퇴사일을 늦추면 재직일수는 늘어나 퇴직금이 많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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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적용무 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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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액이 동결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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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이상 근무 초과시 회사의 법적인 처벌 및 신고기관,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40시간에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며, 1주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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