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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포털사이트의 로드맵 자료 및 실제 소요시간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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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격증수당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인사/노무에 관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근로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에 따라 지급하는 이른바 자격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각 자격증별로 지급기준, 지급액 등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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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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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 퇴직 공제 납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로 복리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공제금 대상이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면 퇴직공제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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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겸업, 경업 금지) 근로 시간외 프리랜서 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은 각각 회사에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사업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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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기간 연차수당지급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년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보며 복귀 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취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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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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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할때 연차사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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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에 월급나가는게 정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지원된 금액의 3배를 징수합니다.인건비 허위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는 탈세제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원이 별도로 있어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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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3개월 법적문제 없나요??개인통장 회사통장 나눠서 급여지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액의 1/13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했을 때 가능하며, 이에 대한 합의 즉, 계약서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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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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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필요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나,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할 시에는 해당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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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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