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노조가입 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 숍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가입규정을 말하며, 기업이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종업원 또한 노동조합의 가입, 탈퇴 여부가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규정입니다.클로즈드 숍은 일정의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자의 강제적 가입규정이며, 종업원 채용시에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가입규정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일정한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전에 특정 노동조합에 추천을 의뢰하여 채용하게 되지만, 채용 후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에 대해서는 해고의 대상이 됩니다.유니온 숍은 노동조합에 대한 반강제적 가입규정이며, 기업의 종업원 고용요건으로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는 하지 않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엗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건강보험 요율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액*3.43%'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11.52%'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은 3,523,950원이며 하한액은 9,57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의 상한액은 405,950원이며, 하한액은 1,100원입니다.2021년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보수액*4.5%'이며 상한액은 226,350원이며, 하한액은 14,4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방재실 근무자를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방재실 근무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1. 평소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일 것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인 업무일 것3. 대기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것4. 대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첨부될 것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6
0
0

산재보험 처리 휴업 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 신청을 하고 공단의 승인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의 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6
0
0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도퇴사시 계산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육아휴직 완료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자(기타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중 유예신청시 유예가 되었다가 복직 이후 일괄적으로 정산됩니다.납입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근로자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시 받게 되는 최초의 보수에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공제, 납부하여야 합니다.2019.1.1. 부터 유예해지(복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유예보험료 정산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합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 본인부담금 기준 9,570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학생신분도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말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16시간 근무라함은 8시간씩 2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며, 180일에 미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출근율 80퍼센트 미만 가산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기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휴가는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80% 미만 출근하여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개근월수*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2021년도에는 80% 이상 출근시에는 근기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통상임금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제1항).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주52시간근무시 공운전으로 조출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아침 일찍 출근함으로 인해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다록 조기 퇴근을 하거나 휴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