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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채무도 양수회사에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 시점 이후에는 영업양도의 양수인이 종래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던 임금지급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영업양도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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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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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되는 기업의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 승계될 때 취업조건도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이 종래 근로자에 대해 갖고 있던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므로,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형성된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는 근로관계는 동일성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의 내용은 사업주의 교체와 관계 없이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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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알바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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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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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여가 245만원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재직일 수: 404일2. 1일 평균임금: 80,682.38원3. 퇴직금(세전): 2,679,097.11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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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같은걸 연차에서 제외 시킬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휴가(여름휴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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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일 입사, 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2에 입사하여 2020.12.31에 퇴사 예정이라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0.1.2, 2.2, 3.2....11.2), 1년 간 80% 출근 시 추가적으로 2020.1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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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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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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