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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가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과 상관없이 일급통상임금(시급×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34,360원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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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3162, 2012.9.12.).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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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지급과 동시에 공제하는 경우 임금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식대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의 범위가 통상임금 보다 넓습니다.월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와 비록 통화로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현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도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쿠폰,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이는 복리후생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는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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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인한 실업급여신청대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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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고예고와는 별도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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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축소 이전 퇴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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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녹여서 연봉으로 책정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실제 휴일에 근로하여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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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에 주6일 근무 의무휴일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022.1.1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전까지는 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연차3일이 연 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그러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일수가 3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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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쓴 상태 실업급여 수급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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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직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근기법 제14조 제1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16조 제2호).따라서 각 지점별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 구분 없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점별로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야할 것이며, 취업규칙을 언제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접근권이 보장된다면 사내 전산망에 게시한 경우도 주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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