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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도중 사장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나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근기법 제8조의 폭행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거나, 형사상 폭행 또는 상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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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지가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이름이 다르다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하는 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기법에서는 차명으로 근로관계를 맺는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일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기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을 대상으로 진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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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은 최저시급만큼 월급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12시간×6일+8시간)×4.345주×8,590원 = 2,985,880원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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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받을수도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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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한 임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인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할 수 없으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근기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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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안줄라고 예고 해고 하는듯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권유에 응하지 마시고 해고할 경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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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 해 온 것이라면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일이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입사일인 10.2부터 1주일이 되는 10.8 중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날에도 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3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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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근로자 퇴사 시 공휴일연차 사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연차'가 근기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대체를 의미하는 것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다시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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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알바구인비를 제외하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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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므로, 4대보험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이 발생합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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