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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점진적으로 법률 개정으로 증가되어 현재 저작자 사후70년까지입니다. 대박 저작물은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사망시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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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하려고 하는데 몇가지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로고, 한글, 영문은 모두 상표의 독립 구성요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3가지를 모두 보호받고 싶으시면 3개를 모두 한번에 또는 따로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을 하여 심사를 통해 소정 등록 요건 만족을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상표는 모두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상표는 등록 후 동일성 범위내에서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하므로 3개를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 받는 경우 로고 한글 영문을 모두 기재하여 상표를 표시하지 않으면 상표 불사용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등록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범위 내에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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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툴로 만든 이미지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 이미지 툴이 저작물인지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저작권법 등에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인간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취한 상태입니다. 다만 ai 이미지 툴을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라고 하여 저작권 등록등을 시도하는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등 현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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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디자인 강의 영상을 유사하게 모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강의의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강의의 표현방법을 유사하게 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복제 및 타인엔게 전송하는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동의없는 강의 저작물의 사용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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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인은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출원을 하시면 되오며 출원 단계 또는 등록이후 명의자를 개인 또는 법인간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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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신고하려는데요 감정을 어디서 받나요? 사설업체에서 감정도 법적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위반 가품판매에 의한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로 특허청이나 수사기관등에서 고소가 없어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상표법 위반 가품 의심이 되는 경우 상기 기관등에 신고를 할수 있으며 따로 감정등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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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표로 판매할 때 상표권 및 문제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정당하게 구입후 그 등록상표를 제거하고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부착하여 파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권자의 자기 상표를 부착 판매할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타인상품사칭행위로 인한 처벌기능성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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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으로 해당 저작물을 참고했음을 밝히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참고한 저작물의 출처를 기재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추후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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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의 글을 퍼가서 다른 곳에 게재한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글의 내용이 독창적이어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블로그에 올린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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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료 음악 재가공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이용 무료 음원을 다운 받아 사적 이용에만 사용하려고 편곡을 하는 경우는 무료 이용의 범위내에 들어서 특별히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타인에게 공개를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원의 무료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편곡의 경우 통상 음원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무료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사용에서도 원음원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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