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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글을 무단 이용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캡처 행위를 제외하고 해당 전문가가 답변한 사이트로 안내만을 위한 링크만을 걸어두는 것은 저작물을 실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로의 안내만을 위한 것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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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유통 계약서 상 저작권 및 상표권 관련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등은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며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과정에서의 계약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후 계약의 유무효나 효력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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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상표권 침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나이키 이외의 점프샷이 유명하여 주지성 정도를 획득한 상표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지성을 획득한 상태에서 이를 모방하여 사용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점프샷이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먼저 사용하다 타인이 상표 출원 후 등록을 받은 경우 상표법상 선사용권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부정한 목적없이 상표 출원 전 선사용 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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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을 안하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경우 비록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영상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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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애니메이션 클립 영상의 저작권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은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 콘텐츠를 만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애니메이션에 관한 원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2차적 저작물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체 원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료를 우선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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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고 따라 만든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제작 과정의 영상물 자체가 저작물성을 가지면 영상 저작물이 되고 이를 똑같이 따라하면 영상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되며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상 저작물을 안든 경우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둘다 이용을 위해서는 원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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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명의변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법인의 흡수 합병에 의한 상표권자 명의변경은 특허청에 법인이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직접하실수도 있으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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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품에 관한 상표와 서비스업에 관한 서비스표간에는 유사군코드가 일치하지 않는한 비유사 물품으로 보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류구분상 유사군코드의 일치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시 우선심사 청구로 빠른심사결과를 받아보실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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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침해 부정거래방지법 위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상품 구입 재판매는 상표권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침해가 되지 않으며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의 혼동행위에도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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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름) 특허 등록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은 개인이 직접진행할수도 있으며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상표를 상품류구분상 한가지 물품류내 10개 지정상품을 기본으로 출원할수 있으며 물품류가 여러개인 경우 출원관납료가 증액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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