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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작권과 상표권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등은 저작물일 뿐만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로도 기능을 합니다. 저작권은 창착시 바로 발생하며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을 통해 등록요건 만족시 등록되며 10년간 보호되나 갱신절차를 통해 계속 보호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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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의 차이는 무엇이며, 보호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이 있으며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저작자 사망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한 재산적 권리로 저작자 사후70년간 보호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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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 캐릭터 그려서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카오 라이언등의 저작물 캐릭터는 손으로 그리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표현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할수 있으며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되면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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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썸네일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를 제작하여 업로드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저작재산권자의 이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해당 영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 원저작재산권자에게 수익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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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포장지 패러디는 상표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포장지 자체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등록시의 지정상품과 연관성이 없는 상품에 포장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인식된 특정인의 상품 식별 표지에 대해 희석화 방지 규정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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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특허출원한 제품과 동일한 스타일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만 한 경우 상표를 다르게 하여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특허가 등록이 되고 그 특허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만들어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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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 이미지, 폰트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위 질문사항 1 및 2와 관련하여 우선 캔바에서 제공하는 폰트나 이미지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저작물인 경우 무료 사용 여부나 사용 범위등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 필요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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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시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화 저작물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영화 저작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영화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영상 콘텐츠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우선 수익이 배분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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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퍼가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풍경사진은 일반적이고 동일한 풍경을 피사체로 표현한것이라 저작물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복제하여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사체를 독특한 사진 기법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이경우 복제 사용은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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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의 컨셉을 참고해서 촬영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제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방법에 관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컨셉은 같아도 피사체가 다른 경우등은 동일 저작물로 판돤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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