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카카오톡 프사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카오톡 프사를 통상 상업적 이용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가령 돈을 받고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는 상업적 행위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또는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2
0
0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방법원은 1심법원에 해당하며, 고등법원은 2심법원에 해당합니다. 통상 1심 판결 결과등에 불복을 하고자 할때 해당 1심 관할 법원의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특수 고등법원으로 1심 특허, 디자인, 상표 침해 또는 손해 배상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 법원이며,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불복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전속관할 법원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2
0
0

카카오톡 프사에 저작권이 걸려있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면 유포 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 SNS의 프로필 사진으로 저작재산권이 있는 사진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일수 있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될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0
0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상업적 이용 목적등이 아닌 단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는경우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일정정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0
0

국제 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관련 법규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 산업재산권은 독립의 원칙상 각국에 각각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해당 국가에서 보호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 등의 등록 요건으로 선출원주의 즉 동일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하여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에는 시간, 언어, 지역적 괴리로 인한 출원 시간 지체로 최선 발명자가 실제로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권에 관한 파리조약, PCT 국제특허출원,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등의 제도를 두어 해외 국가 간 출원시 절차의 편의성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0
0

상표 등록공고공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공고공보는 등록된 상표의 내용을 공중에 알리는 공보로, 말그대로 등록상표의 정보(상표, 지정상품, 상표권자,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알리는 것이고, 공보는 공고되는 문서이며, 등록은 상표권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각 단어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0
0

제 창작디자인 캐릭터가 도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완성시에 즉시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저작자나 완성시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업로드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확실히 구비하시고, 저작권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조치 강구를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0
0

대법원 판례의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사 사건에 대한 이전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제출된 증거를 통한 사실 관계 확정시 참고로 할 수 있는바 통상 유사 사건 대법원 판례는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1
0
0

명품 브랜드 짝퉁 , 가짜 구매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짝퉁 물품을 단순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품 송금 후 구매물품 미발송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 사이트 운영자나 변호사님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0
0

저작권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예:동일성 유지권 등)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인격권 침해죄 성립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는 고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