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이 약정휴가를 부여하면서 약정휴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두표로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회사 사이에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그 대체는 적법, 유효하게 됩니다.회사 + 근로자 대표사이 작성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2.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를 하려면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3. 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 +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3% 세금 처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이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질문자가 2025.6.1 ~ 12.31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주 5일제 이상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유급 주휴일 외에 1일 뮤급휴일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에 책정되어 있다면 그 날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2025.6.1인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라 사업주에게 전과가 남게 됩니다. 질문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절이 됩니다.민사소송으로 사용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민사소송은 체불된 임금 +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3.3% 세금처리 기간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5.6.1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12.31까지 4대보험이 유지되면 7개월 정도 가입한 것이 되는데 이럴 경우 주 5일제 이상 근로형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13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처리 + 2026.1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 +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해도 되고 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합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동일직장이라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하니 4대보험 처리 + 실제 근로 + 근로계약서 등을 제대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주 6일 근무로 상정한 경우추가 근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 구성은 기본급 + 월 연장임금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라고 구성하지 마시고 연장근로임금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고근로계약서에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에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시간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계산하여 근로시간을 책정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 1주 총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임금 구성을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약정시급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5시간 * 4.345주 * 1.5배 * 통상시급참고적으로 월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하지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구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3개월 경과시 불가)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3년 안에 하면 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나간 사업체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는 그 업체에, 업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팀제이고 팀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관리하고 월급도 지급해 준 경우라면 팀 운영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사업주가 되어 그 사람에게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퇴직금 대상인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퇴직금을 지급할 사업주가 원청인지 + 아웃소싱 업체인지 + 하청인지 + 팀제(오야지) 운영자인지부터 확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