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4일 사용 + 1일 출근하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이라도 출근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주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잘 공제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 - 3102, 2008.8.8 등 참조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다만 해당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 부여할 필요가 없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5 입사자의 경우1. 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1) 2024.8.15 ~ 2025.7.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8.15 : 연차휴가 15일 발생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1) 2024.8.15 ~ 2024.7.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위와 같이 부여 되기 때문에 2026.1.1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더 부여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오래 재직할 수록 무조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연차휴가를 더 부여 받습니다.4. 만약 퇴사시점에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차액일수는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0.4.1 입사자의 경우 매년 4.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4.1 기준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5.4.1 연차휴가 17일을 부여 받고 17일의 사용기간은 2026.3.31까지 1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판단시 입사일자 기준임)다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2025.1.1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고 2025.12.31까지 1년간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한 경우나중에 적발되어 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 100%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할 영역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 금액 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부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본인 부담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거의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사례는 근로계약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한 약정이 있는 사례입니다.(질문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6.2.11까지 근무하고 2026.2.12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한 경우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거부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일자를 2026.2.12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5.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 2025.12.312. 퇴사일(사직일 = 4대보험 상실일자) : 2026.1.1위와 같이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 14조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퇴사절차는 민법 제 660조 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위 조항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위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퇴사절차를 준수하던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퇴사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1 경과시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1.1 만 19세가 되는 해라면 2026.1.1 이후에는 청소년이 아니므로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취업이 가능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 2조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경우 정규직 + 계약직 2개로만 구분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식대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항목이 되기 때문에 2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최저기본급 2156880원 구성을 1,956,880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임금 구성시 식대를 포함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