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응을 잘못 하신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된 경우인데 근로자가 이를 악용하여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안됩니다.만약 해고예고수당 금원을 지급해 준 경우라면 이때 권고사직 합의 + 퇴직위로금(해고예고수당 금액) 지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셨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해고를 인정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시는 것은 이기기 힘든싸움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 대응도 위 내용처럼 해고를 한 적이 없고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되었고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합의에 대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하여 해고 자체를 부인하여 인정이 되셔야 그나마 승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1일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을 합니다.다만 질문자가 2024.3.4 입사하여 이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2025.2.28자에 상실된 적이 없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 근로를 주장, 입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중간에 상실 및 재취득신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재계약 여부는 어차피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우선 근무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그때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조항이 있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준다는 협의 즉 퇴사사유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180일 요건을 구비한 후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개인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현재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고 해도 다른직장에 겸직으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역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니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30일분은 1년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사실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메일,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사직서 + 권고사직서 +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동의할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류 등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하는 해고통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해고된 이후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이때 확보한 증거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그러나 대학 일정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정도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사전 사직 통지 + 회사와 사직일자 조율 +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하시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년을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61세 + 63세 + 65세 등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렇게 규정된 회사도 있습니다.공무원 + 공공기관 등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년까지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시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고 AI기술 발달과 업무 자동화로 인하여 정년 전에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퇴사하시는 분이 더 많고 정년 퇴직자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그러나 제조업이나 3D 업종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년 퇴직 이후까지 계속 근로하는 경향이 높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인데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 월급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통상시급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기본급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 계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2026년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전제)위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통상의 근로자(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고 하한액은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감액하여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