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그러나 다른 회사 주주나 출자자일 뿐이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취업한 것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책임사원이라는 말로 보아 b회사가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고 합명회사 등으로 보입니다.위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특수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려면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1) 간이대지급금 청구용2) 소송제기용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니라 소송제기용으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 상태로는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본인의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송제기용으로 받은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받으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줍니다.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판결서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 받은 판결에 기하여 사업주 재산이 있으면 압류 + 강제집행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이면2025.12.31까지 재직할 것 +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1) 재직한다는 의미는 실 근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2)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상황이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이직사유 정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때 받는 것인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안주면 계속 근로하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아닌데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발적 사직이라는 의미로 추정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결정된 최저시급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최저시급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최저임금법 제 7조 적용 제외 사유 ; 아래 대상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사용자가 법이 정한 최저시급(2026년의 경우 10320원)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4.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임금의 최소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근로자의 경력 + 업무 강도 등에 따라 더 높은 약정시급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6.1.1 이후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이 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2025.8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였고 시행일은 2026.1.1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합산할 수 있는 이전직장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직작으로 제한됩니다.따라서 현재직장에 취업하기 전 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 더 이상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고 현재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합산 또는 최종직장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계속 근로할 의사면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툴 수 없고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제 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 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채용을 위해 면접을 보는 지원자에게 면접 불참 비용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면접에 불참하면 채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방지 비용 등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아래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만 내용 취지를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채용공정화법 제 9조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