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후 출자전환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출자전환이 회생계획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채권 부분은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회계 처리에서는 출자전환된 채권을 자본 항목으로 전환하여 인식하되, 손실 처리 여부는 채권 장부가와 출자전환 평가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리 검토회생에서의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출자전환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주식이 신주 발행 형태로 배정되며, 채권자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소멸하므로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 신주 배정 관련 서류,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출자전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장부가 대비 출자전환 평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세무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 측에서도 회생계획 이행 공시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출자전환된 주식은 비상장 기업이므로 평가 문제, 향후 처분 가능성, 의결권 구조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 기준상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의 분개는 필수이며, 평가차익 또는 손실의 처리 방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할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요구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2800
- 채무가 있어 개인 파산신청 하고 싶은데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고 변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소한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기각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파산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비나 장애 관련 급여는 파산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며, 채무 발생 경위보다 현재 상환 능력과 재산 상태가 핵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실체적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 평가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수급비·장애급여는 압류가 제한되는 공적 급여로 취급됩니다. 법원은 고의적 채무 증가, 사기성 채무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지만 단순 패소 사실만으로 파산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무 목록, 소득·지출 내역, 재산 현황을 명확히 정리해 지급불능 상태를 구조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명의도용과 관련된 소송 내용은 파산 사유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나 부득이한 채무 증가 사정으로 부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실질적 지급불능을 인정하면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초수급과 장애급여는 파산으로 박탈되지 않으며, 파산절차 개시 여부와 별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급자 지위는 소득·재산 변동 여부에 따라 복지기관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파산과 면책은 별도 절차이므로 면책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최근 사용 내역, 현금서비스, 고의적 재산 감소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2800
- 잔금일 전 등기 이전에 관한 매도자 측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이전하는 구조는 매도자에게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어음공증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은 매수인의 자력, 담보 제공 여부, 패널티 약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자는 등기 이전을 조건으로 한 잔금 확보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하며, 추가 담보 없이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로 평가됩니다. 잔금 없이 등기를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로서만 보호됩니다.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하면 실효성이 낮습니다. 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경우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어 매도자 보호 필요성이 더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등기 이전 전 매수자로부터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융기관 지급보증, 보증보험 가입, 근저당권 설정, 추가 공정증서 등이 가능하며, 단순 어음공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 연기 시 위약벌과 계약 해제 규정을 명확히 두고, 등기 이전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의 조건을 계약서에 세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매수인의 재정 상태 확인, 잔금 조달 계획 검증, 조합 설립 일정과 관리처분 절차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구역은 권리 변동이 많아 등기 이전 후 발생하는 위험은 전적으로 매도자에게 귀속되므로 선이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잔금과 등기를 최대한 근접하게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810
- 든든해요!100
- 전세금 미반환 회수 관련 질문 (부산 최우선변제권 금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법인이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건물의 담보권 순위, 파산절차 진행 여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최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되고, 나머지 보증금은 경매 배당으로 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담보권 순위가 우선 적용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지역 기준과 확정일자, 대항력 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판단할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경매가 진행되고, 임차인은 담보권자 다음 순위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경매가액이 근저당보다 낮으면 회수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조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다면 건물 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 종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지연만 초래하므로 객관적 담보가치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산 신청이 실제로 이뤄지면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회수 지연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물 매각 가능성, 경매 예상가, 선순위 권리관계를 검토해 회수 전망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다릴지 강제집행할지는 담보가치가 충분한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85.01명 평가00
- 교통사고 차와 자전거(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호위반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골절 및 수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상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 여부와 초범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벌점과 착한운전마일리지는 행정처분 영역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허용합니다.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므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 신호위반 모두 평가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 경과가 형사처벌 수위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상 기본 벌점과 사고 벌점이 합산되는 구조이고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적립된 점수만큼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는 수사 단계와 송치 후 모두 제출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범임을 입증할 자료, 성실한 치료비 지급 내역, 반성문 제출도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벌금은 사건 송치 후 검찰의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사전 확정 안내는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경찰의 진술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벌점 경감은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 여부에 따라 자동 적용되며 별도 재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2800
- 공유전동킥보드 가해자 잠적 이후 처리에대한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가 잠적해 공유킥보드 보험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고사실확인원은 필수는 아니나 입증 구조상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 특정과 과실이 명확하다면 치료비와 향후 손해 전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 측 보험은 가해자 접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유킥보드 업체는 가해자 본인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용약관을 근거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보험 역시 운전자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접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는 제한됩니다. 사고사실확인원은 인과관계 입증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절차에서 가해자 특정과 과실 범위가 확인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해자가 계속 잠적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송달불능 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우선이므로 영수증, 영상, 진단서 등 손해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경찰 수사 결과는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보험사와 업체가 동일한 답변만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강제적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형사 절차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민사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차량이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이므로 개인 상해 적용 여부를 반드시 다시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면 업체의 약관 및 보험 약관을 확보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2800
- 피해자) 사기 배상명령 신청시 위자료 신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상명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만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며, 위자료는 인정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기 과정에서 반복된 기망, 합의 약속 후 잠적 등으로 정신적 손해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터넷 사기 유형에서는 위자료 인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절차 내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하므로 재산적 손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 편취 사기나 시간 지연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기망의 정도, 피해자에게 준 심리적 충격, 반복성 등이 드러나면 법원이 일부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손해 발생 경위, 피의자의 반복적 기망, 합의 회피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패턴이 드러나면 법원이 죄질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이 우선이므로 원금 중심으로 구성하되, 정신적 손해 요소를 보조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위자료가 배상명령에서 부정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동일 부분에 대해 다시 소송할 수 없으므로 청구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적한 상태라면 강제집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상정보 확보, 계좌·휴대전화 내역 등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800
- 업무상 배임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업무상 배임은 회사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의무에 반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경우 성립합니다. 관리자와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배임 구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었는지, 회사의 명시·묵시적 승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배임은 재산보호 의무 위반이 핵심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식사에 사용하면 회사 재산이 목적 외로 지출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내규, 비용정책,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법리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한도 소멸을 이유로 한 사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회사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관리자와 직원 모두 회사의 승인 또는 관행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회사가 과거 유사 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거나 대표가 구두 승인해 왔다면 고의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금액이 업무상 복리 목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메신저 기록, 비용 처리 내역, 사용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사용이 반복되었거나 조직 문화상 금지 규정이 명확하다면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 확인, 승인 여부 조사, 관련자 진술 확보를 선행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810
- 지식 레벨업100
- 실제 형사처벌 어느정도 나올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은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며 법정형은 높지만 실제 양형은 촬영 경위, 유포 여부, 삭제 여부, 전과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유포나 저장·보관이 지속된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며, 단순 촬영만 존재하고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구체적 금액은 피해 경위와 증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 성립하며, 유포나 저장은 별도의 가중 요소가 됩니다. 영상 삭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촬영 사실이 존재했다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영상 보관은 행위의 상습성 판단 요소가 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 녹음 내용, 촬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음 파일, 촬영 정황, 삭제 과정 등 객관적 진술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상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강압적 요소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다른 피해자의 영상 존재 사실도 제출하면 가해자의 책임 인정에 유리합니다. 유포 증거가 없더라도 저장 기간과 은닉 정황은 양형 요소가 됩니다. 고소 후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 구조를 명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사 위자료는 촬영 경위, 정신적 충격, 관계 지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포가 없더라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향후 2차 가해 방지 문구와 접근 금지 요청도 검토하고, 증거 확보 후 변론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800
- 형사미성년자(만11~12세)로부터 당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미성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양측 모두 형사미성년자였고 물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당시 상황의 개연성, 주변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고소 없이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입증 부담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미성년자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형사미성년자라도 민사상 위자료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매우 어린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부모의 감독 소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물증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이므로 피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일기, 상담기록, 심리치료 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입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전문상담기관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을 고려해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고소는 선택 사항이지만,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민사소송의 입증이 훨씬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민사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사실관계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 전략적으로 형사 절차 병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함께 문제 삼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