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애인사이 성폭행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물리적 힘 사용, 명확한 거부 의사, 울며 저항한 정황, 그리고 사후 카톡에서의 사실상 인정 발언이 결합되면 강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정황은 임의 진술이 아닌 자백에 가까운 취지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전체 증거 구성과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성관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거부 의사가 분명한 상태에서 신체를 억압해 강제로 행위를 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교로 평가됩니다. 애인 관계 여부는 처벌 여부와 무관합니다. 특히 유산 직후의 신체 상태와 거부 의사 표현은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곤란 상태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사후 메시지 내용은 행위가 강압적이었음을 상대방도 인식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유산 관련 진단서, 당시 감정 상태와 거부 상황을 설명한 진술, 카톡 원본 파일, 관계 직후의 신체 반응이나 심리적 충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을 남기면 피해의 현실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카톡의 맥락을 훼손하지 않도록 원본 보관이 필수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전후에 추가 연락을 받는다면 모두 기록해두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특성상 심리적 부담이 큰 만큼, 의료기관이나 지원기관에서의 상담 기록도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400
-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주거 인근까지 따라와 행동을 지켜본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성 요건이 문제되지만, 주거 접근과 감시가 있었다면 초기 단계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동일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전부터 유사한 접촉이 있었다면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증거 확보와 신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오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규율하며, 반복성이 핵심 요소지만 단일 행위라도 위험성을 인정해 긴급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주변에서의 접근과 감시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커서 향후 반복 우려가 있으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복 여부는 직접적 접촉뿐 아니라 지속적 관심 표현, 집 주변 배회 등도 평가됩니다.대응 전략현장 CCTV, 건물 출입기록, 당시 통화 녹음, 이동 경로 캡처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단일 사건이라도 두려움의 정도, 접근 방식,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경찰이 재발 가능성을 판단해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동일인이 다시 접근하면 즉시 추가 신고를 해 반복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당사자가 주거 노출을 우려해 회피한 사정은 보호조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SNS, 주변인 목격 등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두어야 하며, 필요하면 접근금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라도 기록 기반 대응이 핵심이므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400
- 일하던 도중 이것도 성희롱으로 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성적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 성희롱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취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이며 고의적 비하나 모욕 목적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성희롱은 성적 언동이나 그와 유사한 표현이 존재해야 인정되므로 단순 부축은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 중 안전 확보나 시설 보호를 위한 행위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 난동을 보였다면 정당한 보호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건 발생 시간, 장소, 손님의 상태, 부축 과정, 적용한 최소한의 물리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동료 진술, 방 내부 상황이 확인되면 성희롱 주장에 대한 반박력이 강화됩니다. 상대의 허위 신고가 반복될 경우 무고나 업무방해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동일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매장 내 안내 절차를 문서화하고, 부축 시 두 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즉시 사실확인서와 영상자료를 확보해 과장된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400
-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직금이 뒤늦게 지급된 경우에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면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자체만으로 당연히 추가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 경위, 사용자 귀책, 지급 협의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이나 별도의 손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과태료 처분은 행정제재로 민사청구와는 독립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연 기간, 지급 독촉 내역, 사용자 답변, 생활상 불이익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절차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는 사용자의 위반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민사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과태료는 사용자의 행정상 불이익으로 사업장 평판, 향후 감독 리스크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청구 시에는 손해 발생과 상관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자료 확보를 선행하고 지연 경위에 대한 사용자의 해명을 검증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245.01명 평가00
- 채불임금 퇴직금 우선순위로 배당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금과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잔여 금액에 대해 일반 담보권자보다 앞선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대지급을 받은 사실은 잔여 채권 범위 내에서 우선권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배당절차에서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대금 규모와 선순위 채권액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금과 퇴직금은 일정 기간분이 우선변제 대상이 되고 배당요구 종기 내 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우선권은 그대로 적용되고, 가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우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으로 수령한 금액은 변제된 부분으로 공제될 뿐이며, 미수액 자체의 법적 성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 범위와 우선권 근거를 명확히 주장해야 하고, 판결문과 대지급 내역, 가압류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여 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금액을 확인해 남은 배당재단을 계산하고, 부족이 예상되면 사용자 또는 경영진 상대로 추가 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준수가 필수이며, 배당결과가 부족할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 개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또는 부동산 집행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별도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를 통해 이뤄진 모욕적 발언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형사상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여부와 무책임성은 사용자 측의 판단일 뿐 신고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했더라도 작성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자 내용이 인신공격적·비하적 표현으로 평가될 경우 모욕의 구성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적 대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인격을 침해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와 시정지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관련해서는 문자 원본 캡처를 확보해 경찰 고소로 진행하면 되고, 내용이 단순한 감정표현인지 인격침해인지 명확히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퇴사 사실은 별개 사안이므로 신고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동일 사업주와 추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연락 방식은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만 유지하고, 추가적인 비하나 괴롭힘이 있을 경우 스토킹이나 괴롭힘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 손해 주장에 대해 금전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으나 대응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400
- 이게 폭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행위는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하며, 담당 형사의 축소 기재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별도 고소로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초기 진술 누락과 증거 미확보는 수사 절차상 문제로 인정될 수 있어 다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은 직접적인 가격이 없더라도 신체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넘어질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합니다. 물건을 던진 행위 역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이 적정성을 잃은 경우 검찰 이의신청을 통해 재지휘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은 별개 구성요건으로 독립 고소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누락된 진술, 왜곡된 조서, 미확보된 CCTV를 특정해 재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가해자의 다른 폭행 장면은 새로운 사건번호로 별도 고소 접수를 해야 하며, 경찰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 민원 제기나 상급기관 신고로 절차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교 내 폭력 사안은 학칙에 따라 별도 징계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향후 진술은 모두 녹음해 수사절차 위반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400
- 전남친 폭행사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식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질문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자신의 방어권 행사일 뿐이며,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가벼워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진, 신고 내역,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폭행 사실은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는 추가로 준비하거나 우려할 특별한 위험은 없으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에만 성실히 응하면 됩니다.법리 검토폭행은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과 사진, 당시 경위가 확인되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호폭행, 우발성 주장 등을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늦더라도 폭행은 즉시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발로 민 행위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면 가해자 측 주장은 약해집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점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일 뿐 사건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 질문자가 해야 할 것은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 부위 사진 원본, 당시 메시지, 진단서, 함께 있던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출석해 진술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반박할 자료만 확보해 두면 충분합니다. 불출석으로 인한 제재는 없으나 진술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폭행과 함께 협박성 발언이 있었거나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진다면 별도로 스토킹범죄로 대응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 경제적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불리하게 바뀌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과도한 걱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400
- 인도를통행하는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아서 인도불법주정차신고했는데, 자치구의 <담장허물기>내부규정으로 과태료 불수용결정이 행정처분 인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담장허물기 참여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불수용 통지가 단순 사실통지라고 보더라도, 인도에서의 주정차 금지는 재량 여지가 좁은 규범이므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불부과 결정을 반복한다면 위법한 부작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도 폭이 기준 미달이고 보행안전 침해가 명백하다면 행정심판 또는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인도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지자체가 내부지침으로 이를 완화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처분적 성격을 가지며,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주민의 안전보장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가 문제됩니다. 담장허물기 지침은 상위 법령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불수용 통지의 일관성, 인도 폭 실측 자료, 보행 위험 사진 등을 확보해 행정심판에서 부작위 위법성을 주장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특히 인도 110cm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신고에도 동일 결정을 내린 경위도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통지라고 판단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또는 지자체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병행할 수 있으며, 주민감사청구도 활용 가능합니다. 인도 통행 방해로 직접적 위험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요건 검토도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치과 비용관련(의료법위반, 사기)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사안은 금액 고지 누락과 반복된 비용 변경, 유지장치 강제 시도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상 진료비 고지 의무 위반과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사기적 요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지와 실제 청구의 차이가 크고 과정에서 위력적 본뜨기 시도가 있었다면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의료법은 진료비, 부대비용 등을 환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미리 안내된 비용과 실제 청구가 다르거나, 고지 없이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금액을 반복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안내를 부정하는 행위는 환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서 민사상 사기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지장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본뜨기를 강행하려 한 점은 동의 없는 진료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통화 녹음, 비용 안내 내역, 기존 청구 내역, 당일 대화 등을 확보해 진료비 고지 위반과 부당 청구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변경의 경위가 명확하다면 보건소 진정과 의료법 위반 신고가 가능하며,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500만원 청구 사례도 일관된 과다청구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제거비 10만원 안내가 사실이라면 그 증빙 확보가 핵심이며, 치과의 금액 변경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 신고가 효과적입니다. 유지장치 비용 강요나 비동의 진료 시도는 환자 권리 침해이므로 별도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법률 / 의료25.1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