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자동차’로 분류되는 기준은 단순히 바퀴가 있느냐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정의와 사용 목적, 구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판단의 출발점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자동차 개념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정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통적으로 핵심은 원동기 장착 여부, 도로에서의 운행 가능성,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목적입니다.자동차로 인정되는 기본 요건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차로 봅니다.첫째, 원동기(엔진 또는 전동기)가 장착되어 있을 것둘째, 도로에서 자력으로 주행할 수 있을 것셋째,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되었을 것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판단됩니다.자동차로 분류되는 대표적 사례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중 일부는 법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명시되어 자동차 범주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동킥보드처럼 바퀴가 작아도 원동기와 도로 주행성이 있으면 자동차에 준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동차로 보지 않는 경우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수단이나, 본질적으로 운송 목적이 아닌 장비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카트, 유모차, 놀이기구용 카트, 골프장에서만 사용하는 카트 등은 도로 주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통수단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카트’의 경우일반적인 놀이시설·매장용 카트, 쇼핑카트, 수동 카트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충돌하더라도 차 대 차 사고가 아니라 차 대 보행자 또는 차 대 물건 사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엔진이나 전동기가 있고, 도로 주행을 전제로 제작된 카트라면 예외적으로 원동기장치로 분류될 여지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정리하면, 바퀴 유무가 아니라 원동기, 도로 주행성, 운송 목적이 핵심 기준입니다. 사안별로 구조와 사용 실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하신 모욕 발언에 대한 형사고소는 발생 후 6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질문자께서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모욕죄 고소 요건 및 기간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흔히 혼동되는 6개월 규정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기간으로,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므로, 녹취가 명확하다면 시기만으로 고소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관계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동일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민사에서 자동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 절차 결과는 민사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무혐의 시 비용 부담 문제형사사건에서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더라도,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보전과 달리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어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 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실무적 조언녹취의 내용, 발언 경위, 제3자 인식 가능성 등 공연성 입증 가능성을 우선 점검하신 뒤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민사 전략과의 연계 실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계약 단계라 하더라도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비협조가 인정된다면, 매수인은 귀책사유 없이 가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 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계약서 초안 제공을 반복적으로 지연하여 합리적 검토 기회를 박탈한 경우라면 반환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은 거래당사자에게 거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광, 조망, 통풍, 개방성 등은 주거용 부동산 매매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를 보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약은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잠정 합의에 불과하여, 신뢰 형성 과정에서 하자가 있으면 해제 사유가 됩니다.중개인의 비협조와 효과계약서 초안은 매수인의 위험 검토를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가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시고, 고지 누락과 비협조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거절 시에는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사진, 요청 내역, 지연 정황 등 입증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 의사와 고의적인 편취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도 과실 거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보다는 거래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리될 여지가 높아, 전과를 남기는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재화를 편취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닉네임이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적 기망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인게임 대화 기록이나 유도 정황이 없다면 착오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 운영사의 판단 역시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증거 및 수사 가능성거래 화면, 스크린샷, 거래 종료 내역은 기본 자료로 의미는 있으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동일·유사 닉네임을 사용해 특정인을 속였다는 정황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의 적극적 유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고의 입증이 곤란합니다. 경찰 접수는 가능하나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처벌 목적만을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시간과 감정 소모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 가능한 로그, 플랫폼 내부 기록, 반복적 유사 피해 사례가 없다면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형사 절차보다는 향후 유사 거래에서의 예방 차원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비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고 이에 동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부과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용전기·수도·인터넷만을 항목으로 하여 단기임대 기간 동안 상당한 관리비가 반복 부과되고, 실제 지출 내역의 설명이나 산정 근거 제시가 전혀 없다면 그 적정성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합법 가능성과 별도로 합당성은 별개로 검토 대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에서 관리비는 약정 사항으로서 자율이 인정되나, 표시·광고의 공정성 및 약관의 투명성은 요구됩니다. 단기임대 플랫폼 거래라 하더라도 관리비가 임대료의 일부를 우회 전가하는 구조로 기능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공과금이 별도 정산되는 구조에서 공용관리비의 산정 기준과 실제 사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및 검증 방법호스트에게 공용관리비의 구체 항목별 산정 근거, 기간별 실제 지출 내역, 건물 전체 대비 배분 방식의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동일 자료 요청과 함께 약관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설명을 반복 회피하거나 자료 제시를 거부한다면, 분쟁 조정 또는 환급 협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실무 조언관리비의 많고 적음만으로 불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명성 결여와 설명 회피는 분쟁에서 호스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향후에는 총액 기준의 비교, 관리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한 계약을 선택하시고, 현재 사안은 자료 확보 후 단계적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청년창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사무실 주소 이전, 업종 명칭 분리만으로 승계가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업의 실질적 이전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승계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사업 전환은 세무상 엄격하게 보므로 사전 정리가 중요합니다.승계 여부에 대한 법리 기준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 감면은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사실상 계속하는 경우에는 배제됩니다. 여기서 승계 여부는 매출 발생 여부, 거래처 이전, 인력·자산·영업 기반의 이전, 사업 실질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머니 명의 사업자에서 실제 매출과 수주가 없었다면 사업 실체가 부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업종이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사무실·업종 중복에 대한 대응 방향기존 사무실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장소, 동일 업종, 동일 가족 구성원 구조가 결합될 경우 승계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업자에서 문제되는 품목을 정정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으나, 형식적 삭제만으로 모든 오인을 차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가족 채용 및 추가 유의사항향후 어머니를 경리로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기존 사업자 폐지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 업무 내용, 근로관계의 실질이 명확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 개시 전 단계에서 구조를 정리하고, 사업 실질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언장은 변호사 입회 없이도 개인이 작성할 수 있으나, 민법이 정한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전부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개인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별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작성 후 보관 방식 역시 효력과 분쟁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개인이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민법은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 본인이 전문을 직접 손으로 작성할 것, 작성 연월일을 기재할 것, 본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라도 타인이 대필하거나 날짜가 누락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대상 재산과 수증자 또는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작성 이후 보관 방법과 주의점유언장은 분실·훼손·은닉 위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택 보관은 가장 간편하지만 분쟁 가능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에게 보관을 맡기거나 공적 기관의 유언장 보관 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합니다. 보관 장소와 존재 사실을 최소한 한 명 이상에게 알리는 것도 실무상 중요합니다.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형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유류분 침해, 해석 다툼, 진정성 부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무효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표현과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검토의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