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실제로 고소를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공식 시스템상 질문자 명의로 접수된 고소 사건이 없고, 조사 출석 요구도 없었다면 고소 접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소장에 질문자님이 피고소인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압박이나 합의 유도를 위한 주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고소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피고소인이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고소했다”는 일방의 통보나 메시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해당 내역이 없다는 점은,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 관련자 중 일부만 특정되어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합의 요청과 대응 전략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만 합의 의사를 밝히는 점은, 실제 형사 절차보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금전적 요구 목적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합의나 금전 제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향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별도의 적극적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실무적 조언다만,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성 표현이 있다면 관련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실제 고소가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 사실관계 정리 정도만 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정보공개청구나 경찰 문의 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안내나 접촉을 넘어, 의도적·반복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인 허벅지를 팔로 밀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최소한 폭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성인 남성 버스기사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사회통념상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신고 및 고소 진행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반드시 성적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접촉 부위, 방법, 반복성,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버스 내에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말 없이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밀었다면 정당한 업무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폭행죄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 및 고소 절차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경찰서 방문 신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민원실에 방문해 “버스기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피해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이 진술을 토대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버스 노선, 시간, 정류장, 기사 인상착의, 차량번호를 최대한 기억해 두시고, 버스 내 CCTV 확보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조언혼자 방문이 부담되면 보호자와 동행하셔도 됩니다. 사건 직후라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니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시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불쾌감과 공포를 느꼈다”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합의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본 뒤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환불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에서 매수인이 직접 현물을 확인하고 인도받은 이후 발생한 하자 주장이나 단순 불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직접 보고, 만져보고, 앉아보기까지 한 뒤 거래가 종료되었다면 계약은 완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통상적인 주의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을 때 문제됩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사진 고지, 현장 실물 확인, 직접 사용 확인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숨은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삐거덕거림 역시 목재 유아의자의 사용 특성상 즉시 인지 가능한 부분으로, 매수인의 확인 책임 범위에 해당합니다. 기망행위는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해당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소송 가능성과 대응 전략상대방이 소송을 언급하더라도 실제로 소액사건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제기되더라도 매도인에게 불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거래 전후 대화 내역, 사진, 직접 확인 정황을 모두 보관하시고, 더 이상의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임의로 일부 지원을 제안하신 부분도 철회하셔도 무방합니다.실무적 조언추가 연락에는 “직접 확인 후 거래가 완료되었고, 법적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간단히 대응하시고, 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성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별도 대응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 주신 사안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제의자 개인과 스튜디오 법인이 역할을 분담해 기망행위를 한 구조로 보이며,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투자제의자가 실체 없는 건설사·직업을 내세워 추가 금원을 편취했고, 법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금 유입 구조를 제공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 책임까지 검토 대상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처음부터 투자금 반환 의사나 이행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사실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합니다. 투자금이 법인으로 입금되었더라도, 실제 제의자와 법인이 사전 공모하거나 최소한 기망 사실을 인식하고 자금 흐름을 용인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효력 부인 역시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우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변호사 없이도 접수 가능하며, 투자제의 경위, 허위 설명 내용, 자금 흐름, 법인의 인지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계좌내역, 계약서, 문자·메신저, 녹취가 핵심 증거입니다. 법인과 개인을 모두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비용 및 실무 유의사항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형사 고소 단계는 선임 없이 진행하시고, 이후 기소 단계나 민사 전환 시 일부 착수금 또는 분할 수임을 협의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법원이 이를 아직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보정기간 도과만으로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보정기간 만료 전에 추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에서 보정기간은 재판부가 정한 절차상 기한이므로, 기간 내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하나 각하에 준하는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 연장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었다면, 법원은 통상 연장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장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 자체는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내일까지 연장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 첫째로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연장신청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고, 둘째로 보정이 가능한 범위라면 불완전하더라도 보정서 또는 진행 경과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다음 영업일에 바로 담당 재판부 민원실 또는 소송담당 창구에 전화로 연장신청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유의사항연장신청이 기각될 가능성까지 대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지연 사유와 신청 경과를 소명하는 간단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두면 절차상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 성립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릇과 가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신체에 가하려는 명백한 행위와 반복적 위협이 있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입건 또는 단순 폭행 처리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현실적·구체적 위험을 수반한 폭행 행위면 족합니다. 가위, 그릇 등은 사용 태양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머리를 향해 빠른 속도로 공격하려 한 행위는 단순 언사나 훈계 수준을 명백히 벗어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보호 필요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피해자 특수성에 따른 판단 요소피해자가 경계선 지능, 특수교육 이력, 사회적 취약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의 위력성, 공포 유발 정도를 더 중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내에서의 반복적 위협과 통제는 가정폭력 범주로도 재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방어·대응 능력 역시 판단 요소가 됩니다.대응 방향불입건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시고, 가위 사용 정황, 위협의 반복성, 당시 공포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음, 문자, 당시 목격 정황, 피해자의 특수성에 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종결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인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도소송은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주소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명도청구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여전히 점유 또는 점유의사 존재를 주장할 수 있어 분쟁이 장기화될 위험은 있습니다.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패소하거나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명도소송에서 핵심은 현실적 점유 여부입니다. 이미 이사하여 주거·생활 실체가 없다면 점유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점유 판단의 보조자료일 뿐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주소가 유지된 상태라면 상대방은 형식상 점유 계속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 법원도 추가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명도소송 대응 시 현재 해당 주택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시점, 열쇠 반환 여부, 전기·수도 사용 내역, 실제 거주 장소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이전이 곤란하다면 그 사정 역시 소명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주소이전 미이행 자체로 제재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유지될 경우 행정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 임차권 존속 여부를 분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석방 중 새로운 범죄로 구속되어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가석방 기간은 미집행 형기로 다시 합산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새 형은 집행되지 않으나, 종전 형의 잔여 형기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그 형기 경과에 따라 출소 시점이 결정됩니다.법리 검토가석방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취소되면 남은 형 전부를 다시 복역하게 됩니다. 새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가석방 취소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종전 형과 새 형이 합산되어 형기 계산이 이루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즉시 출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형 확정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므로, 수형 생활 중 모범적인 태도와 교정 성적 관리가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석방 재심사 시점은 통상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한 이후이므로 구체적 출소 시점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은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성추행 사건이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실제로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인식하고 고소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무고죄의 핵심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국과수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는 사정은 곧바로 허위 고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 내부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으나 입증에 실패한 경우와 무고는 명확히 구별됩니다.무고 수사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 인식의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그 당시 느낀 불쾌감과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사정도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 집착하기보다는,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밀 이유가 없었다는 점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유의사항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를 받은 것과 무고 성립은 별개 문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표현이 과장되거나 진술이 흔들리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추측이나 단정적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허위 고소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