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베란다 확장된 집 매매 2년 후에 불법 확장임을 알았을 경우 매매 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책임은 불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고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한데 고의 및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매매계약 해지는 어려울 듯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가능할 듯 해보입니다.결론적으로 매수 당시 불법건축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현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매매계약은 2년이 경과하였기에 해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3000
-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보증기간이 전세 기간 전체로 기재하시고 보증서에 동, 호수가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액도 정확히 전세계약서 상의 금액과 일치시키시길 바랍니다.만약 갱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함을 계약서에 추가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3010
- 마음에 쏙!100
-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보증서로는 입주 이후 전세시간 전체가 보장되지 않으며 동, 호수도 본문에 없고 갱신이 실제로 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보증기간이 전세 기간 전체로 기재하시고 보증서에 동, 호수가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액도 정확히 전세계약서 상의 금액과 일치시키시길 바랍니다.만약 갱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함을 계약서에 추가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3000
- 지방 부동산은 지금 관심가져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 부동산은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방의 인구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인프라가 유지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들은 소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등락이 있겠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형성될 것이며 인구가 줄어 듬에 따라 역으로 서울이 더욱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지방에 투자하려면 광역시 위주로 투자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3000
- 이젠 정말 월세의 시대로 접어 드는 걸까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예전처럼 쉽지 않고 DSR 같은 제도들이 강화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금리 및 전세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월세의 가속화는 앞으로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세대 가치관의 변화도 눈여겨 볼만한데 MZ세대는 집은 소유보다 이용이라는 가치관이 더 강합니다. 유연한 이동성, 다양한 주거 경험을 중시해 장기 거주보다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를 선호하여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앞으로 전세보다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2900
-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월세 일할계산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 만기를 채우지 않고 전출한다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전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연장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출하는 것이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시어 월세 일할 계산 해줄지 안해줄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정답은 없는 사안입니다.원칙은 계약 만료 전 퇴실이라 일할 계산 해주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도의상 연장 불가 통보를 하고 전출하는 것이라 임차인이 요구한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2900
- 다시 질문드립니다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근생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은 주택 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을 주지 않습니다.대신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며 건물 철거 시까지 영업보상 or 이주비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또한 재개발 사업에서는 1인 1입주권이 원칙이라 중복 소유자는 입주권 2개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294.01명 평가00
- 근저당 잡힌 월세집 계약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적으로 보증금 3천에 56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하시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 되기 때문에 강제 경매를 하더라도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래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보증보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2900
- 전세가 줄어들면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줄어들면 월세로 수요가 몰려 월세가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전세 공급 감소는 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월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2900
- 상생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조기 해지 후 동일 조건 재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국세청과 기재부는 상생임대주택 제도에서의 계약 갱신은 반드시 기존 계약의 연장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