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 당시 안내한 바가 없다면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근거가 있는 청구가 아니라면 결국 추가적인 결제를 요구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본인이 결제 당시 전달받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장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르면 급하게 임의경매를 실행하실 필요는 없으나 일부라도 반환을 받아서 퇴거하고자 한다면 경매를 실행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그러나 경매가 진행되면 실거래가 보다도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셔야 하고 주소를 변경하는 부분은 기존에 반송된 것에 대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입자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등을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고 당장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의 욕설이나 다툼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산 역시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협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명확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결국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범이라고 한다면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단독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확인할 수 있었다거나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단독적인 범행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감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상황이고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노동청 진정에 대해서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