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찬가지로 성매매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성매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이라면 태풍 때문에 예약 일정을 취소한 게 해당 업체측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게 아니고서야 해당 업체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당초 없었던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라면 적어도 소비자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 채무나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발생한 채무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온 이상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마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임차인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기망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결국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자래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게임중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상화폐 채굴에 대해서 현재 기업 분류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보처리업 내지는 정보서비스업 등 IT 계열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카드에 대해서 분실신고를 하셔서 악용되지 않게 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결제 시도한 이력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실제로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합의금의 경우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어서 적정 합의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통장에서 외환을 매매하는 경우, 해외에 반출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테크 차원에서 작은 수익을 얻는 부분까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공증을 거치셔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공증을 받은 바가 없다면 현재라도 진행을 하거나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