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속 포기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어서 본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건물의 시세 뿐만 아니라 선순위 채권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에서 음주운전 신고자가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기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한 경우, 그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것이라면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각서에 대해서 파기 의사를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앞서서 해당 각서에 대해서 본인이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을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할지 알기 어려우나 현재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그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수사기관의 통지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과정에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진단서를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은 피의자가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비공개 대상이 될 것입니다.추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이나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당장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위와 같은 금액에 한정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위 금액 역시 온전히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추후 형사 합의를 고려해 보시고 상대방에게 만약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나 다른 공범이 확인될 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가정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규제가 필요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정책적으로 접근할 영역입니다. 위와 같은 어플들이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런 어플 자체를 제한하게 되면 또 다른 어플 등이 개발되면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당국 차원에서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여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 단속 지역이나 시기를 미리 공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망인이 된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고 이따금씩 어떤 서적이나 영화가 출판 또는 상영된 후에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이 역시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