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당사자들이 1대1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당장 알지 못하면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은 피해금에 대해서 모두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만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이는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인 압류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시거나 이의신청을 하고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부 변제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문서 위조만 문제가 된다면 그 위조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사건에 속합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외에 다른 범행 역시 문제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서 양형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신병에 대해서 고소 단계에서 확인되는게 아니면 형사사법포털에서 곧바로 조회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비로소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된 단계에서 곧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주로 특별법에서 가중처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이미 국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그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렵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인도나 송환을 해주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품권이 실제로 사용되어서 본인이 구매한 후 사용할 수 없었다면 환불 조치는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더 머물게 되면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상품권을 판매할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닌 이상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함께 사용을 하던 과정에서 각자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고 일부 변제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하겠다고 한 부분이 없더라도 일부 변제한 부분이나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한 부분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