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례대표에 대해서 투표를 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투표를 안한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계약금을 매도인이 편취할 의사가 있는지는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아파트 시가를 고려하시어,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도 위 계약금을 편취당한 경우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해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내지 공갈 수법 중 하나로 보이빈다.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이 유도하는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상인과 체결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되는 형태여서 다운로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비가 걸린 상황이었던 점, 앞에서 급정거하여 위협하였던 점에서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일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바디캠을 사용한 경우 그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누구나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정보공개의 경우, 범위를 특정해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보관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유지조항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위반이 있기에 이것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주변 CCTV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졌다며 신고 후 피의자를 특정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대화내용의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그러한 대화 내용 전체를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