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갈 협박을 유튜버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서 판결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심원의 경우 법정된 불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출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집주인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한 해당 휴대폰을 실제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침수폰임이 확인되었다면 판매 당시 몰랐더라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침수확인 해당 휴대폰이 판매한 휴대폰과 같은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주요 증거를 배제하여 형사 고소한 상대방이 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는 등 협조한 경우에는 증거 인멸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단순히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과실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하는데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처분행위가 없어보이고 단순 기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희아파트는 길고양급여행위 금지 공고되어있어서 집에서 주시라"라는 말을 신고하였다면,죄가 되지 않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덧붙여서 신고한 경우에 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같은 당사자와 다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이혼한 사실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 정산 방식 그리고 추후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당사자가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특정성을 고려해야 겠지만회사 직원들 누구나 작성자분임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한다면(질문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구체적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