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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투잡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투잡을 하려는 곳에 계약서상 의무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거나 허가를 한다면 그에 따라야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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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해당사건 당사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전자공탁에 자료 반영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금방 반영되는 편이라 알고 계신 정보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공탁계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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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후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는데 받아야 되나요?
배상명령신청은 대부분의 경우 각하되나 공탁금 수령하면 일부 수령감안하여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합의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쓰거나, 이정도가 현재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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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전 배당표를확인해보니 회수금액이 없습니다
배당사건표는 채권자 배당 순위에 따른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법한 배당신청이 있지 않는 한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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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동계약?을 했는데 같이한 사람이 돈을 안줍니다
반반부담 약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그 연락두절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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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치 변경으로 인한 환불 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단체소송은 아이템 비용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사람을 모아 진행해야 하고 그래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은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입니다.위 사안 자체는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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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서류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외삼촌의 사망 또는 파산(둘 중 어느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에 대하여그 형제자매인 모친 외에 본인까지 위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체적 내용 확인하여 보내시고 섣불리 보내실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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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연루로 참고인조사는받고 수사관님이 본인계좌돈이입급되 그돈의로 트론코인을구입한내역을제출해달라고합니다 수사관님이 코인 피의자한테보낸
수사관이 말씀하신 게 범죄 내역 확인 위해 필요한 자료이고 해외거래소는 여러 이유로 정지가 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그러했따면 가능한대로 국내 코인거래소 거래내역이라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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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월급 일부압류 되고있으면 특별 상여금 못받나요??
개인회생진행중에는 최저 생계비 형태의 금원만 처분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여금이 들어와도 위 금액 외에는 압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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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설문조사업체에 저의 개인 패널 정보를 허위 등록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포인트를 지급받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포인트 지급 목적의 허위 내용 기재는 사문서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굳이 따지자면 설문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으나,이러한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된 것은 저로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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