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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장 앞 입간판 훼손 관련하여 여쭙니다.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법입간판이면 본인도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입간판인 사정이 재물을 손괴에 이르게 했다면 고의범인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과실 재물손괴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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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증거로써 충분할까요?
다수가 목격하였고 본인이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결국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만 문제가 되는데,단순욕설 한번만으로는 모욕죄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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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신고 하려는데 경찰서에 하면될까요 아님 변호사에게 먼저 가는게 나을까요?
사안이 명확하고 증거확보(CCTV에 잘찍혀있거나 목격자가 있거나)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고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이 미흡하거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때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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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할 때 타이핑해도 되나요?
네 대부분의 고소장은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수기로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입장에서도 수기 고소장보다는 컴퓨터 작성된 것이 더 보기 용이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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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전 환불규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2월 말부터 이용계획이셨던 건가요 아니면 11월달에 미리 결제했지만 그때 이용개시일인걸까요공정거래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개시일 이전에는 10% 차감 환불이 맞긴 합니다.
법률 / 의료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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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한다고 대출 받은 청소년이 빌리돈도
청소년 역시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대출이 가능하나,말씀하신 건 불법대출이라 위와 같은 조건과 무관해보이고, 이 경우 미성년자의 채무에 대하여 부모에게 관리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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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하면 국민이 좋은건가요?
선거구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들끼리도 그 방법론이나 개편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것이기도 합니다.말씀하신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적용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달리하는 것이라 어느 것이 국민에게 좋다고 딱 잘라 답변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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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소유권이전이 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에도 근저당권이 그대로인 건 가능한 일이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이제와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승계한 소유자)과 협의하여야 하나 지금 전세권 등기를 하더라도 확정일자보다 후라서 권리보호가 더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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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언어폭력 폭행은 신고 어떻게 하나요..?
폭언은 폭행으로서 인정되기 애매할 수 있으나, "머리도 핸드폰 등 맞아서 살짝 피났는데" 이 부분은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고 해당 사진과 더불어 사건을 목격하거나 당일 본인과 통화하여 사정을 잘아는 참고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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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체모 검사에서 마약 성분 안나오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투약 방식이나 투약 후 경과에 따라 체모 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증인이 있고, 마약을 구매한 정황이 확인되면 구매나 투약에 대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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