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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라이브 방송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개인정보 유포인가요?
상대방이 어떠한 용도로 적어놓은 카카오톡 아이디를,어떠한 내용의 라이브 댓글과 함께 캡처하여어떠한 내용으로 올렸고 상대방에 어떠한 말에 부끄러운 줄 모르나라고 답하셨는지구체적 사안을 확인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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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쪽에다 전화해서문의해도 될까요?
사건에 따라 수사관 배당까지 1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12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신 경찰서 내지 관할서에 연락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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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위 사안에서는 무료번들 등록 여부가 위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사항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불고지가 환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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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반환받고싶은데, 구매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협의 사항인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하였으나 그 의견에도 구매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물품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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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3년정도 지났는데 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위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났다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인데, 단순히 판결확정 후부터 위 기간이 도과한다고 보기에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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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회수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본인이 얻은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환불 거부사유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다만 그것이 계정 구매 당시부터 있던 것이라면 그 사용에 따른 환불금액 조정은 당사자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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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주취감경,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집에서 술을 마신 것 역시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 하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술을 마시는 순간부터 예견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위 사례에 주취감경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취감경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추세와 더불어 주취감경 자체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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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진행기간 변호사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소장 미제출 변사사건)
민형사상 진행과 별도로 부검만 진행중인 경우라면 의견서를 별도 제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과수에 제출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이후 민형사상 대응을 시작하시면 위 부검결과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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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인데요 상담을원합니다 ㅠㅠㅠ
일방폭행이라면 상대방의 폭행죄만이 문제되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보통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편입니다.합의와 선처 중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통 상대방이 선처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닿으면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이를 원치 않으시거나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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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보상 가능한가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소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기준을 넘어섰는지 여부,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감정을 거쳐야 하는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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