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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에 보면 사병간에는 지시 명령을 할 수 없다던데 맞는가요?
병영생활 행동강령 등에서 병 상호 간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고 한 것에 비롯된 것으로 다만 지휘자인 분대장 조장 등은 지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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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나 주권 선의취득이 실제로 있나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를 접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대출이 불가해서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는데
카카오 뱅크로만 대출을 실행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다면그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대출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뱅크로만 한정한 게 아니라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란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상해로는 3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생계병 범죄인데, 5만원권을 위조해서 마트에서 장보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단 마트에 대하여 사기 미수가 문제 될 수 있고 이외에도 위조된 지폐를 사용한 것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크게 처벌될 것입니다.
퇴거불응으로 입건을 안해도 되는건가여?
아직 당사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건 종결을 요청하고 피해자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시..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가능한 사례인가요?
상대방과 본인이 말다툼을 하면 싸운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모욕죄라고 보기에는 특정성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실체적진실이 밝혀지는 비율은 몇프로정도 될까요?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증거자료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실체적 진실인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이 언제 올까요?
아직 당사자 배정 중일 수 있고 보통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기다리시는 게 방법입니다. 조사를 마쳤다면 담당 수사관 배정 후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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