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행위를 시키는 건절도 교사죄에 해당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킨 경우에는절도교사의 미수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사를 받으려면적어도 작성자분이 절도를 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1회적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 취지, 피해자의 심리 등을 고려할 때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당사자 협의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반환할 것인지 등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또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을 해지하려면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통매음 역시 제3자가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피해자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쓴 글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고소장에 미리 내용을 정리해 가셔도 되고,그게 아니라면 가셔서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나 가서 일일이 적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고,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그 이행을 구해볼 수는 있으니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사직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반면,그로 인해 보호되는 건 응급환자 등 환자들의 생명권일 것입니다.그 사이에서 어느 권리를 우선하는가는 판단영역이지만 사견으로는 후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로 인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결국 일반 민사사건처럼관리부실 내지는 해킹에 대한 책임(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