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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로 경찰에접수한지 3개월이지났는데요
고소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3개월 가까이 연락이 없다면 피의자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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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건 소송문의 드립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대항요건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야만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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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물건을 돈을 주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에 대한 숙박비 일부의 청구권과는 무관하게,적법한 유치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차키를 가져가서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절도 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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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된 회사
관련 기사를 첨부드립니다."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26일까지 검찰이 처분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91%(32건 중 29건)가 기소로 처리됐고, 법원은 선고가 이뤄진 12개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둔 탓에 의무를 일정 수준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다"말씀대로 기소 건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대함과 시행 직후의 시기로 인해 대부분 상소하여 다투고 있습니다.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6036500003?input=1195m
법률 / 기업·회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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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 돈을 훔쳤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
직계혈족 간의 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앞 죄들의 상습범에 대하여는,형법 제344조, 제328조에 따라 그 형이 면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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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고인에게 받은 지원금은 사망시점 언제까지 상속으로 간주되나요
상속원인이 발생한 시점(부친 사망시점)이전에 대해서는 상속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돈을 계속 받았다면 상속포기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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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죄명은 협박. 내용에 가스라이팅언급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일뿐만 아니라 협박행위 관련된 것이므로 같이 주장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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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아직 가능한지, 어디로 보내는지 질문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위 사건의 공소장을 열람등사신청하여 그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출처는 위 사건 진행 재판부입니다.형사소송은 2심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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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후 보상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승소확정판결을 받으신 경우, 그러한 판결문과 관련하여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 상대방의 통장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면 기존에 확정판결 당시 알고 있었던 상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일단 압류를 신청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재산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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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게시판에 특정 상사를 언급하면서 폭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폭군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러한 만행들을 표현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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