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 접수 후 각하되거나고소인 조사 후 내사종결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로 이어진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수사기록이 남진 않습니다.

군인신분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그러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부분입니다.한편, 군인 신분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역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위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실 인원의 근태 확인을 위한 위와 같은 행위가,감사실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그러한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무단 촬영하고 있다면,혐의가 명백한 경우 범행장소에서 멀리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불송치 대상이라면, 각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이는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지 않기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률상담을 위해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하여 압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부하여도 강제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치 않음에도 팔을 붙잡아 착석시킨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혐의입증이 용이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