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A씨가 b씨에게 사업자를 빌려줬습니다.
횡령죄나 배임죄의 경우 위 사안에서는 회사가 피해자로 보이므로 a가 이에 대하여 고소할 수는 없고,a가 c와의 관계에서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4
0
0

감사부서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려고 할때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나요?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발언을 녹취한 것은 일대일 대화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첨부해도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0
0

계좌 금융 사기 해결하는 방법
본인이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이 본인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출금한 것이면 계좌 도용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문의하시어 은행 내부절차에 따라 통장에 돈을 옮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0
0

변호사님 이거 통매음 음란죄아니죠?
말씀하신 사안에 따르면 통매음의 대상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겹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0
0

흥신소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탐정사무소 등록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소위 흥신소도 적법한 사업체가 될 수 있으나 흥신소가 업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범하는 경우 당연히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0
0

일주일 뒤에 경과보러병원 내원안하면 불법인가요?
노쇼와는 무관하고 불법도 아닙니다.다만 예약을 하고도 참석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병원이 있기도 합니다.
법률 / 의료
23.12.04
0
0

당근마켓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아예 다른 물품을 설명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전에 환불을 하였다면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0
0

대중교통에서 야한동영상을 본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공연음란죄는 음란행위태양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부분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신고하여 계도조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0
0

회사 사장이 그 회사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면 배임죄에 해당되는건가요?
1인 회사의 경우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라면 배임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엄밀히는 사장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4
0
0

아하 제휴업체 쇼핑몰 가격은 왜 이리높나요?
일단 이 게시판에서 답변드릴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제휴업체와 정식 협력을 체결한 것이면 그 단가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므로 적법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