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명확한 연장 거부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장은 원고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모르고 기재 안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안한 것으로 보입니다.원고가 동일인인데 주민번호가 다르다면 오기일 것이고 주민등록번호가 2개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인데,피해자가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했고, 거기에 위와 같이 신분증 제출이 어려운 사유를 기재하면 재판부도 고려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만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불법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유통하면서 주소를 도용해 추적을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기에 경찰서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약 당시 명시한 이용기간이 도과하였고 그 전에 연장을 하지 않았거나,이용기간 도과 시의 환불규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피해자별로 피해액을 정리해 공동대응하는 게 좋아보이고, 재산범죄의 특성상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하였기에 그 피해금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주라면 계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계원들과 협의해 사안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계주의 책임이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상대가 사준 술값을 이제와 청구하는 건 그 이유가 없고,돈 역시 빌려준 것이라면 상대가 입증해야 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둘이서 얘기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나 전파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전파될 가능성도 없고 전파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명 거부 할 수 있습니다.다만, 조서의 경우,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나 수사관이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약금 고지받았고 계약서에도 있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미납 시 해당 업체가 독촉을 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나,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