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적색 점멸등임에도 진입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쪽에 과실이 높을 수 있으나 비보호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신호나 과속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차용증을 나중에 써도 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하나를 써도 되고 별도 행위라고 보면 2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이자 지급은 채권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범행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재 성인이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ㅇ비니다.

교육을 진행중인 강사가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수강생의 태도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상 제3자가 보기에도 농담조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떠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면,그러한 표현 자체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해하신대로 사업자 명의를 위 위반사실을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다른 곳에 퍼트리면 상대방의행위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불리한 사장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주인이 판매한 게 아니라 고객이 가져와서 식사를 하거나 음주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현재 어떠한 추심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위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없고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기존 판례에서는 소속 부서가 담당하는 관할 직무, 관할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 밀접하지 않더라도 관례상 사실상 해온 행위 등을 위하여 제공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