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즉결심판 일정 통보는 어디서 하는건가요?
보통 2-3달 이내에 일정이 잡히고 법원에서 합니다.연락처로 문자가 와서 출석일시를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우편송달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3
0
0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받아서 정신적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는데 의사분과 소통이 잘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진료병원을 옮긴 거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진료 기록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위자료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3.12.03
0
0

이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신용 훼손죄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것이라 경제적 사정에 관한 부분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본 것 같습니다.물론 송치 후에도 검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3
0
0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기청정기판매
상품 발손 전이라면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안으로서 당사자 간 협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3
0
0

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물적 피해 등 3가지이며사안의 경우 폭행에 대하여는 신체적 피해, 폭언 등에 대하여는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위 손해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3
0
0

미국에서는 무고죄의 형량이 최고 어떻게 되나요?
우리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은 주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기나 명예훼손으로 처단합니다.한편, 수사기관의 악의적 기소(Malicious Prosecution) 대하여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3
0
0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봇을 통한 스팸성 게시글 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각 추천인 코드를 기반으로 업체에 스팸성 부당이득으로 신고를 하였다"라고 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결국 문제될 수 있는데,위와 같은 신고결과 실제로 그러한 부정사용이 확인된다면 사실적시에 해당할 것이고,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표현방식이나 목적, 태도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3
0
0

외국인이 여행을 왔다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위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국내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03
0
0

접근제한된 블로그는 처벌가능한가요?
네이버의 자체정책에 따른 조치와 수사기관에의 고발은 별개입니다.접근제한조치한 경우에도 네이버는 고발을 하는 경우,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전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3
0
0

남편이 진 빚을 부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이혼 파탄 후 배우자가 별도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하여 배우자나 자녀분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따른 지급의무는 별개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