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이 심어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채취하여 가져가려고 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그러한 펌프 설치상태를 알고 계약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녹취는 대화당사자가 아니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 혐의에 대한 것이므로 별도로 제출하거나 수사관 배당 후 추가제출하거나 다 가능할 것입니다.휴대폰을 보여주거나 캡처한 걸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맞은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때린 부분이 있다면 쌍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더 심하게 당하거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한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둘다 유책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친권자의 경우 그동안의 관계나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 등을 고려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고앞서 합의가 이뤄진 사정을 최대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나 해당 내용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명확히 가능하지 않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후화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다가 발생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원상복구나 수리비 부담은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