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카드 결제 시 표기된 물건 값과 다르게 추가로 수수료를 떼갈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10%에 대하여 별도 부과된다는 점을 표시하고이후 물품 가격에 위 부분을 포함하여 지불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를 구별하여 전자에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것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0
0

주태익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위반사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의 단기가 아래와 같은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0
0

공소시효는 왜 만든 것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후 그 범죄 혐의자에 대한 소재 확보를 못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내지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범죄 후 경과되어 변화한 사실관계를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세계 각국에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법률 / 형사
23.11.29
0
0

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입금을 미루거나 도용한 것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는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고 이후에라도 환불받게 되면 사기죄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9
0
0

사업체에서 근무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송부시 타 근무자 주민번호 노출관련
개인정보처리가 수집 목적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관리책임이나 고의 여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송부한 이상 이후 삭제 처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대로 사후처리를 하면 사건화가 되지 않거나 추후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니 사후 처리에 힘쓰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0
0

사건에 연관이 되어있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안되요
연관되어 있으나 조회가 안된다면 아직 피의자나 피혐의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참고인 조사 전이라면 따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0
0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다면 제조사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행차량에 대한 관리자가 있다면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에 해당하면 그 관리자는 별도로 과실치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그와 별개로 제조사에 대하여 결함이 인정되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9
0
0

회사 내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 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러한 유출 자료가 영업기밀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영업기밀에 대한 취득, 유출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그러한 자료가 영업기밀로서 비밀로서 관리되었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9
0
0

폰허브 라는 야동사이트 시청 만으로 처벌 받나요?
그러한 불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아청법, 성폭법 위반의 영상물은 시청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0
0

Bj 성착취 사건같은 다른나라 사건에 대해
일본의 경우 과거부터 성 관련 산업이 대부분 야쿠자 등에 연결되어 있었고,과거부터 중국은 삼합회와 연예계의 연결과 성 착취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