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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암행순찰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경찰청별로 교통단속 처리규칙을 마련하여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하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 위주로 암행순찰을 하고 있습니다.간혹 암행순찰에 대하여 함정수사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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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검사님 판사님 다쓰는건가요?
일단 검찰단계에서는 검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고 검사님께 제출하는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탄원서는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계되어 있거나 피의자를 잘 아는 가족, 지인등이 쓰는 게 좋습니다.변호인의 조력은 이른 단계부터 받으실수록 사건진행이 수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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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경우?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제결혼한 국가의 혼인 확인서 원본과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이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달리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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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장 사기죄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가품일시 두배변상'이라고 본인이 기재하셨다면판매조건에 따라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두배를 변상하는 것이 계약상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별개로 환불해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 사기행위의 연장선상의 행위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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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부터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 기본적으로 1~2주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임차권 등기명령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하시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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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문 잠금고 성행위를 했을 경우
공연음란죄는 다수인이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는가, 목격하였는가와 별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었다면 초범,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을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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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까지 민방위 의무가 있으며 전쟁시 전시 예비역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위와 같이 민방위가 전시 예비역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예비군과 다릅니다. 그러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력자원으로서 전시에도 비상상황이 생기면 예비역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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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계정을 회수 해버렸는데 돌려주고 싶어요
안쓸 줄 알고 사용하려 했다는 것에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발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면 처음 계정을 팔 때 사용하였던 플랫폼에 문의해보는 게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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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 및 직권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할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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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입찰시 1등이 2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아요?
민사집행규칙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①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③제2항 또는 법 제11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하는 경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재입찰 하고도 안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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